메타버스는 기회의 공간…누구나 NFT 생성하는 바우처 나온다 - 머니투데이 (2022.01.21)

메타버스는 기회의 공간…누구나 NFT 생성하는 바우처 나온다

정부, 올해 메타버스 활성화에 5560억원 투입
전국민 NFT 바우처 지급 등 새로운 경제활동 무대 생성

메타버스는 기회의 공간…누구나 NFT 생성하는 바우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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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가상화폐로 명품 브랜드 구찌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 출처: 네이버제트

 

정부가 2026년까지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삼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를 조성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튜브가 '유튜버(youtuber·유튜브 동영상 제공자)'라는 직업을 만들어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이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메타버스 육성에 재정 556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다음은 '메타버서?'...크리에이터 키운다

 

 

정부는 메타버스 내에서 기업서비스와 커머스, 쇼룸, 콘서트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메타버스에서 창작자로서 의미도 찾고, 경제적인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의 '제페토'에서는 이미 150만명 이상이 유의미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에서 확장될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또 다른 수익 창출이 가능함을 증명한 선례다. 이용자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의상과 가방 등 특정 IP(지식재산권) 기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거나 공간을 꾸며주는 등 경제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 점점 닮아갈수록, 무한대의 콘텐츠 성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 메타버스에서 뛰어놀 역량 있는 창작자 양성에 나선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해 올해 총 250팀의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개발할 인력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올해 실무 전문인력 180명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의 재직자·채용예정자 700명에게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4년제 대학이 연합해 융합 전문대학원을 연내 2곳 설립하며, 앞으로 6년간 약 5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고급 기술인력과 창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도 올해 10개에서 2025년 17개까지 늘린다.

전국민에 NFT 바우처 지급한다…거래 활성화 지원

 

정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플랫폼 기업과 창작자 간의 안정적 수익 배분'이다. 유튜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며 무한대의 유튜버를 양성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생태계의 열쇠도 결국 '메타버서(Metaverser·가상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욕구를 자극할 수익성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 누구나 자신이 만든 영상, 사진, 아이템 등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급한다.

수익구조 형성의 필수 기반이 될 NFT와 메타버스 코인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메타버스 내에선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암호화 자산인 NFT가 전용 화폐인 메타버스 코인으로 거래되는 형태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 정비가 중요하다. 다만 이는 가상화폐와 정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무작정 '속도'를 내기보다는 신중하게 사안별로 살펴본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뒤따를 수 있는 소비자 피해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다만 규제가 메타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약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윤리 원칙을 제시해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해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이자 기회의 공간"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내용의 객관적 수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메타버스 육성에 재정 55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의 '제페토'에서는 이미 150만명 이상이 유의미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인 창작자를 발굴해 올해 총 250팀의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올해 실무 전문인력 180명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의 재직자·채용예정자 700명에게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 4년제 대학이 연합해 융합 전문대학원을 연내 2곳 설립하며, 앞으로 6년간 약 5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 고급 기술인력과 창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도 올해 10개에서 2025년 17개까지 늘린다.

 

 

🔎 추가 조사 내용

1. 메타버스 진흥법 논의 

1) 2022 ‘메타버스는 미래다’ 토론회 개최

- 메타버스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제도적 근간을 갖추기 위한 논의가 시작됨

- 글로벌 기업들의 메타버스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강력한 육성 정책으로 이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

- 전문가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진흥책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제언

- 현실과 가상세계에서의 법안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

- 메타버스 산업은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2030년 1조50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진흥법 관련 제도적인 논의가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이 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녹아 있다”며 “이처럼 진흥법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수립하면서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말함

-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메타버스상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프로바이더)와 이용자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용환경을 구축하고 독과점 피해를 막을 개방적인 플랫폼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

 

2. 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1) 전략 세부 내용

-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

-  현재 12위 수준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

- 메타버스 분야에서 전문가 4만 명과 매출액 50억 원 이상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하고, 모범사례 50건을 발굴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음

- 정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기로 함

- 또 한류 콘텐츠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업을 지원

- 지역의 특화 소재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확산

- 지자체마다 개별 플랫폼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

- 메타버스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

- 국민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

-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아카데미 신설

- 메타버스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전문대학원 설립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이자 기회의 공간"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함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인포그래픽 / 출처: 과기정통부

 

 

👀 적용할 점 

1.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규제가 산업 발전에 끼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2.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는 디지털 양극화 심화(정보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요약 및 정리 

1. 정부가 2026년까지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삼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 정부는 메타버스 내에서 기업서비스와 커머스, 쇼룸, 콘서트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는 직접 메타버스에서 뛰어놀 역량 있는 창작자 양성에 나선다.
• 플랫폼을 개발할 인력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2. 정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플랫폼 기업과 창작자 간의 안정적 수익 배분'이다.

• 정부는 전국민 누구나 자신이 만든 영상, 사진, 아이템 등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급한다.
• 수익구조 형성의 필수 기반이 될 NFT와 메타버스 코인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 참고자료

메타버스 진흥법 논의 시작…“현실 vs 가상 규제 충돌 막아야”(종합)

[메타버스정책②] AI윤리 다음 문제, 메타버스 윤리는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 지렛대 삼아 유치·홍보 적극 나선다

'메타버스'에 전폭 지원 나선 정부, 올해 5,560억 투자..."2026년 세계 5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