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통치론 - 존 로크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며,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이다.

 

 

 인간의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회에서는 정부가 세워지거나 해체되기도 합니다. 존 로크는 정부의 기원에서부터 해체, 정부의 목적과 국가의 형태, 정복과 찬탈 등에 관해 "통치론"에서 서술합니다. 그중 정부의 해체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부의 해체는 정부가 자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때 그 정부와 계약을 한 시민사회의 내압을 통해 발생합니다. "통치론"에서 정부가 해체하는 경우는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사회가 해체되었을 때입니다. 사회의 해체는 정부의 해체와 다른 개념으로, 사회가 해체되면 그 사회에 정부가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체되게 됩니다. 또한 입법부가 파괴되거나 해체될 때는 사회의 해체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는 내부로부터 해체됩니다. 입법부의 설립을 통해 사람들의 일체감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제정한 법에 의해 마련되는데, 사회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축출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찬탈하여 입법부가 파괴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에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셋째,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자가 그의 임무를 방치함으로써 더 이상 법률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정부가 해체되면서 정부가 해체됩니다. 네 번째로는 입법부와 군주 둘 중 어느 한쪽에서 그들의 신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부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각 구성원들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정부와 사람의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가 계약이 잘못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자신과 계약한 정부가 더 이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유효하지 않게 되면 그 정부에 압력을 가해 변화를 주거나 전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크는 사회가 지속되는 한 사회에 양도한 권력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정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사회가 해체되어 정부가 사라지거나,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무능력한 정부가 사라지거나, 왕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그 정부 스스로 해체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는 한 나라의 쇄락의 길을 개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나라가 망했고 정부가 망했어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살면서 새로운 정부에 또다시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 관리나 귀족 등 지배계층의 입장은 새로운 정부의 수립으로 인해 권력을 빼앗기고 그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정부의 변화에 대해 큰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농민들에게는 그때의 정부나 새롭게 생긴 정부의 존재는 다르게 보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정부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로크는 정부가 신민이 양도한 그들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신민들이 정부에 저항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사회란 정부란 어떤 존재였을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5.18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한 1980년대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이 양도해주었던 권력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했던 정부에게 국민들은 저항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체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투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는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관계라는 것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둘 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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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책 별점은?

 

★★★★☆